칼럼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가진 힘은 큽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물론 혼인신고를 할 때에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협의했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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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에는 친부의 성본에서 벗어나 자녀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게 되면서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전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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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를 다 밟고 재혼까지 했을지라도 성본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자녀의 성은 새아빠의 성과 다를 수 있으며,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실 때문에 불이익이나 편견 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해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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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의 성,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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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을 했을 경우 전 배우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자녀성본변경의 신청은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청구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는 부, 모 및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모두 듣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게 되지요. 게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자녀), 전 배우자 등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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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을 했을지라도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본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서 자녀성본변경을 허용하는 것에는 조건이 붙어 있고,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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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대로 성본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그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문에서는 보통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의 조건처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며,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자녀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는 않는지가 두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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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지라도 부부관계만이 해소될 뿐, 자녀에게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아버지이며 나의 가족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꾼다고 해서 친부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소속감을 어디 느끼는지에는 분명 영향을 주는 문제일 수 있지요. 때문에 법원은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있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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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재혼가정의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혹시 성을 몇 차례씩 바꾸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은지 역시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또한, 성본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나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불편하거나 혼란을 겪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지도 확인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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