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 마약을 구매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조직적인 범죄를 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의 일상적인 범죄가 되어 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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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마초는 '게이트웨이 드러그', 일명 입문 마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마약입니다. 미국의 21개 주와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국내의 담배처럼 대마초 흡연이 비범죄이기에 외국을 오가면서 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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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합법화가 된 만큼 성분을 조절해서 판매하고 있는 반면, 불법인 국내에서는 그러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엑스터시나 필로폰과 같이 더욱 강한 마약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대마초만 가볍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였을지라도 결국 다른 마약까지도 하게 되고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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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마약범죄는 아무리 가벼운 마약일지라도, 혹은 초범일지라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대마초초범으로 걸렸을지라도 형량이 굉장히 높지요. 대부분의 범죄는 초범이라는 것이 양형 사유가 되기도 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그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굉장히 크기에 처음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일지라도 양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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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기본적인 형량부터도 굉장히 높은데요. 대마를 소지하거나 매수, 흡연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가 선고됩니다. 흡연을 하지 않고 매수하거나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마약류에 비해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대마임에도 처벌이 굉장히 강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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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마의 경우, 합법인 외국 국가에 여행이나 관광을 가 대마초초범으로 걸리게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국민이라면 대마를 단속하지 않는 곳에서 흡연을 했다 하더라도 적발 시 국내의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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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초범과 같은 마약범죄는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불가피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약범죄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에 기본적으로 '구속수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초범일지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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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구속을 당하게 되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변 및 모발 검사결과를 받게 되면 바로 증거자료가 나오고 흡연한 사실이 증명되어 대마초초범으로 수사를 피할 길이 없지요. 흡연을 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최근의 검사를 통해서는 최대 일 년 전에 투약한 마약의 성분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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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조사나 구속수사를 받기 전부터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만 말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 마약범죄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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