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거지에서 마약하던 A씨 곧바로 구속수사 진행되어 

전국 곳곳에서 마약긴급체포 보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마약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최근에도 시흥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마약긴급체포된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시흥의 한 주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이웃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식은땀을 흘리고 횡설수설 이야기 하는 A 씨를 대상으로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내 곧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마약긴급체포하였다고 전하였는데요. 

또한, A 씨의 집 안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사기를 발견하여 압수 조치를 하였고, 이후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하였음을 드러냈습니다.

48시간이 핵심입니다. 

마약긴급체포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죄를 부인하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무턱대고 죄를 부정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마약긴급체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건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마약긴급체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구속영장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합니다. 

마약긴급체포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지 말지는 48시간 이내에 결정이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을 통해서 경찰은 마약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재판을 하기 전까지 피의자로서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한계가 생길 것이고, 이는 곧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기 훨씬 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기 전, 48시간 이내에 마약긴급체포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마약긴급체포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예상된 상황이 아니기에 더욱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진술을 하게 되어 사건의 방향성에 위험이 수반되기 쉬울 수 있으니 최대한 말을 아끼고 일정한 시간 안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될 것이며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게끔 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변호인의 조력을 확실히 받기 전까지 최대한 상황을 나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등의 상황을 피하셔야 합니다.

마약 사건 억울하게 휘말린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으로 억울함 해소를

다음은 마약긴급체포 관련된 사안에서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