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성별, 연령, 신분,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죄목은 바로 성추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경찰관 A 씨가 1심과 항소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만큼 특히 술자리에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흐려지게 되어 더욱 실수를 하기 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음주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술을 마셔서 해당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제 더 이상 재판부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음주성추행 사건으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라고 한다면, 조속히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는 등 초기 대응을 빠르게 진척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 죄목이 인정됩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서 타인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이란 죄목으로 일컫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싶어서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박과 폭행의 의미와 그 정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 폭행: 타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 협박: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야기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피해자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에 대해서 행해졌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판례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음주성추행에서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에 해를 끼치는 음란한 행위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였어야 합니다.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음주성추행으로 유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도 내려지는 것에 대해 감안을 하여야 하는데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공무원이라면 수위 높은 징계, 사내 규칙에 의한 퇴직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술을 마셔서 음주성추행을 범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 죄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수사에 임하기보다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음주성추행에 대한 양형 요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음주성추행, 실형 충분히 받을 상황에서
다음은 음주성추행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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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 의뢰인은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은 아니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오래간만에 술을 마신 지라 금방 자신의 주량을 뛰어넘는 양을 마시고, 그 이후 주점에 홀로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당시 이미 만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병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너무 많이 취하여 점주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죠.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점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죄목을 벌였습니다. |
그리하여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 피고인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 ▲ 앞으로도 현재 느낀 죄책감을 잊지 않고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순간의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해당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들을 시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감상문을 기재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로써 형사공탁 600만 원을 하였다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과거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 피고인들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서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는 점 ▲피고인이 없으면 노부모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의견을 들어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해 주어 피고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고해 주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성추행을 하게 되었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