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만 여개의 불법 영상물을...

이른바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타인에 대해서 직접 촬영한 사진, 영상물 외에도 딥페이크 합성물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종용하는 형태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는 1만여 개의 불법적인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P 씨가 검거되는 사건 또한 벌어졌죠.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P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여성 연예인 13명을 포함해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그 외 음란물 1만 4481개 등 총 1만 4526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 씨는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중국 국적자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다른 불법사이트에서 요청한 광고를 올려주는 과정에서 받은 대금을 주 수입원으로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P 씨를 검거하고 지난 2일 구속했으며, 이번 주 내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에 밝혔다고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도출해야 하는 이유

기술의 발전으로 계속해서 신종 범죄가 활개 치는 가운데, 카촬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카촬죄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시엔 7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카촬죄 기소유예가 아니라 유죄가 선고되어 받게 되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경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국가에는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출국도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카촬죄 사안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시지 마시고 변호인과 함께 카촬죄 기소유예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에

본 사안에서 카촬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카촬죄 사안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징역형의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당연히 내려지며, 이와 함께 성범죄 전과 기록은 당연히 남게 되는데요. 

따라서 카촬죄 유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어 혐의를 최대한 벗어내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카촬죄 성립 요건에 대해 필히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본 죄는 몰래 촬영했다고 카촬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들만한 정도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카촬죄로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도는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관련 범죄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촬죄 기소유예를 다수 이끌어 본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유리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조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로 무거운 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촬최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