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과거 마약과 관련해서는 청정하였던 우리나라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많이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마약이 대학생들 동아리까지도 침범하게 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에 비롯한 수도권 대학을 재학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하여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간 동아리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마약을 구매하여 수십 차례 십 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도 범행 가담 담정도에 따라서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하였던 20대 중반 A 씨와 B 씨, 20대 초반 C 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D, E는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동아리의 회원 중에서는 S대, K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약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진학을 위해 LEET 등을 준비하는 응시자도 다수 있었다는 것이죠.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마약의 종류 중 하나인 '대마'는 마리화나라고도 불리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된다면 처벌이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요. 

대마초와 같은 마약류를 흡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제6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대마를 수입하고 유통한 경우라고 한다면 형의 최소 수위가 5년부터 시작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대마가 불법이 아니기에, 국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도 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해외에서 누군가로 하여금 담배를 받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대마초였다고 한다면 매우 억울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 흡연이라고 하여도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유통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 조사 과정에서부터 진술을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마기소유예의 법리적인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이미 확보되었기에

만약 자신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 대마기소유예 등 감형을 받을 사유들을 피력하여야 하는데요. 

대마 흡연 여부는 자신이 무작정 부인한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을 부정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건에서는 이미 물증이 확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증거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면 구속수사까지 곧장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마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대마기소유예를 위한 방도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대마기소유예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대마기소유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끈 굿플랜의 전략을 나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