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공연음란죄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적용되는 범죄이며, 형법 245조에서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로는 길에서 여성들에게 일부러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 상대방이 놀라는 반응을 즐기는 바바리맨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근래에는 새로운 유형으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것도 불쾌감을 줄 수 있기에 본 범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형사법으로 취급되며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서는 높은 형량은 아니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음란 행위 2가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공원처럼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 즉 공공장소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형벌 수위는 당시 음란 행위와 상황에 따라 처분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란성의 판단 시에 단순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경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화가의 작품을 그리기 위한 누드모델 활동이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 위함이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체로 있었다고 해도 사유지 여부에 따라 죄가 적용 유무가 갈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과거 문제가 되었던 누드펜션이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펜션 내에서 30~40명의 동호인들이 모여 누드로 활보하는 사건이었는데 주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었음에도 사유지 내의 활동으로 간주되어 본 건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음란행위가 아닌 음란한 언어는 해당 죄의 조건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면 이 죄가 아닌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죄의 차이
두 범죄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공공연한 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하게 되면 과다노출죄가 인정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음란한 행위까지 하였다면 공연음란죄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보다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기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다노출죄는 신체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을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타 죄보다 가볍게 여겨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범죄 위반 시 발생하는 범칙금 처분은 기록이 되지 않으나 미납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을 받게 되고 불복함에 따라 정식재판 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전과가 남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처벌 부분에서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죄의 가장 큰 차이는 '전과 기록'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입니다. 같은 성범죄더라도 경범죄법과 형사법으로 무게가 다르게 다뤄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옷만 벗어도 죄인지 궁금하실 텐데 공연음란죄를 판단할 때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노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 처벌의 가능성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우발적 사고 외에도 노출증과 같이 스스로는 제어하기 힘든 정서적인 이유로 비슷한 범죄를 반복하는 악순환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활히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재범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도모하시고 그 외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통하시어 정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연음란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감정이 복잡하시겠지만 당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까마득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사건을 대할 때에는 당시 일에 대한 변명이나 분노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태도를 삼가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공연음란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억울함이 크실 텐데요. 이럴 때에는 당시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던가 혐오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고민을 해결하려면
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기에 자신의 상황을 이런저런 사례들에 빗대보며 혼자서 고민만 하시기보다는 애초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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