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하직원을 1년 동안 성추행한 상사 

올해 7월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로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동성강제추행의 피고인이었던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회사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를 받은 직원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되었는데요. 

범행이 일어난 직후 피해를 받은 직원 B시가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서 관련된 조사가 진행됐고, A 씨에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A 씨는 범행 당시에 비슷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였죠.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월 19일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A 씨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폭행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죠.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며, 성립 요건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행위가 상대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혐의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형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강제적으로 추행했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업 제한 명령,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도 따라오게 됩니다. 

죄의 객체가 단순히 여성이나 남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성 간에 벌어진 신체적 접촉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충분히 동성강제추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를 가진 자면 성폭력 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단 것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가중 처벌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고 하여도 약식 기소를 통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징역형 보다는 가벼운 수위의 처벌로 볼 순 있어도 벌금형 역시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안심은 금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속한 대응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관계가 모호해지고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증거와 진술을 덧붙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은 꽤나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강제추행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도출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조력인과 세세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동성강제추행을 겪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대면하고 연락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제추행 가해자 지목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

다음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을 조력한 본 로펌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