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릴 정도 매우 흉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도 음주운전역주행과 관련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에 치게 하여 숨지게끔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파주 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으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5분경 파주 야당동의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도로교통법 단속지 0.03%를 초과하였다고 전했죠. 

피해자 B 씨는 사고 이후에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 같이 차에 탑승했던 A 씨의 여자친구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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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역주행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로도 심각한 범죄인데 하물며 역주행까지 했다면 이는 당연히 무죄나 무혐의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없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처분이 잘 내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역주행이란,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지정된 진행방향에 반해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주행을 하게 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우측 부분을 통행하지 않고 운전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수위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연루된 사안은 단순 역주행이 아나라 음주운전역주행입니다. 

따라서 위에 명시된 벌금형보다 훨씬 더 가중된 징역형, 벌금형 처벌이 예상되니, 경찰 조사 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에 더하여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데요. 그리하여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여 더욱 전문적인 솔루션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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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해당하는 범죄

음주운전역주행 사건을 검토해 보니 중앙선을 침범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명시된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실하고 사고까지 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인피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관련된 혐의도 생길 수 있는데요. 가령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타인의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고 있으니 자신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에 앞서 일단 음주운전사고 해결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징역형이 당연 나올 수 있는 사건인만큼, 초기부터 빠르게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찾아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혐의로 충분히 실형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 

지금부터는 음주운전역주행 등 혐의로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