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약사 등 모두가 조직적 범죄를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올해 1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경찰청은 보험 사기를 칠 의도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실손 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한 의사와 중개인 등 4명을 구속하고, 이 외 일당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조직은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에 의료기관을 만들어 미용시술과 성형수술 등을 하면서 동시에 도수치료 등 실손 보험료를 타낼 수 있는 치료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하여 보험료 64억 원에 대해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환자를 모집하는 중개인과 보험 실사를 대비한 손해사정사를 두고 실손 보험의 한도만큼 환자들이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할 수 있게끔 유인도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지난해 9월 부산 동래구로 이전하여 진료를 계속해서 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2천3백여 명 중 750명과 허위처방전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약사 등도 검찰에 넘기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다른 환자가 없는지 등 건강보험료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 사실을
일단 병원 보험사기란,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을 청구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보험금 등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과도하게 진료를 하거나 꾸며낸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행하지 않은 치료에 대해서 직접 환자가 받은 것처럼 꾸며내거나 생각보다 경미한 부상일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해서 부풀려 보험금을 훨씬 높게 청구하는 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보험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된 여러 사람에게도 많은 불이익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여러모로 경제적인 불편함을 야기하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면
그러나 이러한 병원 보험사기는 개인의 불법적 의도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처럼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범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혼자서 행한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여러 죄목에 묶여 수위 높은 처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환자를 보호하고 정직하게 진료를 할 의무가 있는 의료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서슴없이 가담했다는 것만으로도 형사재판부에서는 죄질을 매우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병원 보험사기 행위 자체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 보험사기도 엄연한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령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로 얻은 불법적 편취금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관련 법의 적용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더하여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항 해당할 수도
앞서도 말씀드렸으나 이러한 병원 보험사기는 개인적으로 행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게 된다면 범죄 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안에 따라서 처벌이 나뉘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만들거나 해당 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의 자격을 얻어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진의 면허가 결격되거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병원 보험사기는 굉장히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행이었다면 충분히 구속 영장도 발부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불구속 상태의 경우보다 사건을 해결하기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병원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셨을 시에는 인지하신 바로 그때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의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슷한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 상단의 링크를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