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음주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사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9시 26분에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114%로 면허취소 수치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19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4%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일대 도로 1.8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운전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0번이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재범을 벌인 것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가벼운 사안이 아닐 것이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일 시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범은 고사하고 재범이라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되는데요.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택시기사 등 운전을 생계로 하고 있는 자에게는 형사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면허취소2년 등의 행정적 처분이 훨씬 무겁게 다가온다고 하였습니다. 

면허취소2년,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생계활동을 할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위기이겠죠.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2년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제를 위한 시간은 줄어들게 되니 조속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90일의 골든타임이 

면허취소2년과 관련하여 골든타임은 90일입니다. 사실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서 60일 이내에 청구하는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으나 이미 면허취소2년을 받은 경우라면 사건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이의신청에서 패소하게 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그 자격조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위한 자료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행정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찾기에 쉽지 않으며, 겨우 겨우 찾아냈다고 하여도 어떠한 법적 요소를 주장하여 처분의 수위를 낮출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과 행정심판과 관련한 법을 모두 정통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상 이를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리하여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무죄 판결 이끌어낸 굿플랜

지금부터는 면허취소2년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뻔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