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한 가정을 파탄 낸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깬 상간자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치솟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하는 일이지만, 화가 난 만큼 더욱 이성적이게 대처하셔야 완벽하게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성적인 대응에 앞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시어 도리어 불륜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시는 일도 벌어지곤 하는데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도리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역고소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침착하게 상황에 도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륜명예훼손으로 역고소가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든 전략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자신이 상간 사건에 있어 상간자일 경우라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보아 위자료 액수에 관해 유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실 분들을 위해서 관련 사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적용될까요?
계속해서 의심만 해온 정황을 실제로 두 눈으로 목격한다면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강조드렸듯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셔서 특정 커뮤니티 등에 그 상간자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죄목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기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할 점은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륜명예훼손 사안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조속히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불륜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공연성이 있고, 둘째로는 당사자를 특정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도적으로 해당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있었을 경우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의 요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불륜명예훼손 상간자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하였다고 한다면 정통망법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감당하셔야 하는 만큼, 더욱 주의를 요해야 하며 자신이 불륜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담당 변호사와 성립요건부터 세세하게 검토 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령 반대로 자신이 명예훼손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어필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도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리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상간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고의성이 돋보이는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도에 관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수집은 메신저 내용이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숙박업소 로비 CCTV, 숙박업소 영수증 내역, SNS기록 등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흥신소에 의뢰하여 두 사람 사이를 미행하게 하거나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게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어 혐의가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래로 자신이 명예훼손죄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다면, 불륜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선사한 상대방들보다 훨씬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참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혼소송을 같이 도입하더라도 불륜 폭로 등의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직시했을 때에는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세세한 증거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