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 정보를 숨길 수 있어

랜덤채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서비스라고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익명의 사람과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으나, 자신의 신상 정보를 숨기고 임할 수 있어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를 유도하는 창구가 되는 등 여러 문제도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미성년자 사이에서 심각하다고 하였는데요. 충북지역에서는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과 성매매 등의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최근에도 또래 학생에게 성매매를 알선, 강요한 혐의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을 위반한 A군 등 10대 청소년 2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하였습니다. 

A군 등은 가출한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를 한 남성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학생 2명 중 한 명은 초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면

현재 대부분의 랜덤 채팅 앱은 성별과 출생 연도, 나이, 지역 등을 거짓으로 입력을 하여도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여 성매매 도구로 활용이 되기 매우 용이한 실정인데요. 이에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166명 중 79명 (47.6%)의 학생들은 금품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도 경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랜덤채팅 성매매를 하였다면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랜덤채팅 앱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착취하려는 자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청소년 랜덤채팅 사안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데 미성년자까지 연루된 청소년 랜덤채팅 조건만남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랜덤채팅 조건만남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거나 장애아동이었다고 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법의 특성상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청소년 랜덤채팅 사안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면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만 한다고 모두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가 된 의뢰인 굿플랜이 찾은 증거 자료는

다음 사례는 청소년 랜덤채팅 사안은 아니지만, 랜덤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