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합의 하에 진행하였어도

클럽은 특히나 시끄러운 음악과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운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이러한 특성상 불필요한 신체접촉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술을 마셔 모르는 이성과 소통을 하다가 하룻밤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가치관만 맞는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란 상당히 어렵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합의 하에 진행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갑자기 클럽성폭행을 당했다며 원나잇고소장을 받는 상황도 허다하다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은 상대방과 본인이 모두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기에,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에

보통 클럽은 술자리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사건에서의 당사자들은 모두 만취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로 증대되는 범죄는 준강간죄인데요. 이는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간음하였을 시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피해자의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항거불능이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전혀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하기 어려울 때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가 둔해지고 정상적인 상태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혐의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상태를 이용하여 클럽성폭행을 했다면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이 같이 내려지고 2회 이상 성범죄를 벌였을 시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수 있으니 클럽성폭행 혐의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이

그러나 클럽성폭행 사건의 경우, 두 사람만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성범죄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리하여 CCTV나 목격자 증언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황을 일관적으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피고인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클럽성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죄를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든 끌어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혼자서 이 상황을 모두 감내하고 관련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증거를 어떤 것을 수집하여야 할지 찾아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실수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버릴 수 있으니 초동부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실형 위기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억울하게 클럽성폭행으로 원나잇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