뱉어내면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물건은 떨어지면 주워 담을 수 있으나, 말은 뱉어내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말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항상 조심하여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인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깝지 않은 사이는 물론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예를 갖추어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간혹 말을 잘못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켜 모욕죄고소장을 받는 사람도 꽤나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하여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발언은 항상 신중하여야 하며, 이미 말실수로 모욕죄고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모욕죄,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받은 경우 경찰조사 전 빠르게 전문가와 준비를 하고 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욕죄고소장을 받으신 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모욕죄가 어떤 범죄인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각보다 낮은 처벌 수위에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자신이 느끼는 단순한 감정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성립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또한 모욕죄 사안은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그치지 않고 사실적시까지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하여 모욕죄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알려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① 모욕성 ② 공연성 ③ 특정성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모욕성은, 방법의 제한이 없고, '상대를 모욕한다'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사실이나 가치판단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언어나 태도 등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이 필히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태도로는 모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성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욕죄 전파가 가능하여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모욕죄의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모욕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그리하여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로는 본 죄가 성립할 수 없어 당연히 처벌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를 논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한 행동이 확실히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요구되니 전문가와 함께 세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시켜
그렇다면 모욕죄고소장을 받은 현 상황에서 대처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다시는 해당 죄를 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연락을 시도하게 되면 도리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상황이 더욱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데요. 또한, 적정한 합의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요구, 피의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모욕죄 합의 또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생각할 수 있는 모욕죄이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다른 형사범죄처럼 확실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니, 관련 혐의가 증대된 경우 상단의 링크를 통해 변호인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