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도 잘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모두 키우고 난 뒤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써야 할 것이 없어졌을 때, 그동안 미루고 미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것이죠.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이혼율도 매우 증가한 만큼 개인의 삶이 매우 중시가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이제는 60대이혼, 황혼이혼을 고려하시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중장년층 부부도 있으실 겁니다. 노후의 삶의 질과 매우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이혼도 잘해야 하는데요. 

60대이혼의 경우에는 특히나 경제활동이 3040대와 다른 만큼, 재산분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좀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들어야 하는 만큼,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재 관련 사안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최대한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거치더라도 확실히 논의되어야

협의이혼, 소송이혼,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조정이혼, 어떠한 방법을 거치더라도 재산분할은 모든 과정에서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와 그 상대방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부분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재산분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 재산을 축척하기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지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회사 등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 배우자가 외부에서 원활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업주부로서 살림과 양육을 하였다면 이 기여도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정해 주게 됩니다. 

특히나 60대이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분할이 5:5로 책정되기에, 자신이 확실히 주장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항을 최대한 찾아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분배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또한, 60대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받을 수 있는지 인데요. 당연히 부부의 부동산, 예금, 주식은 인정되고 있고 장래 발생할 연금도 이러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까지 포함되고 있으니 어떤 재산까지 분배를 할 수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거쳐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 일방이 그 특유재산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명확하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점을 필히 확인하신 뒤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해버리지 않도록 타이밍을 맞춰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치를 통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자산을 멋대로 처분할 수 없게끔 방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혼 재산분할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여도 다양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임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60대이혼, 굿플랜과 함께 마무리

아래는 60대이혼을 하셨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과정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