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으로도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법정구속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도주를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10시께 전북 진안군에 소재하는 한 도로에서 자신을 추격해 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아서 다치게 한 뒤 붙잡힌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한 시민이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본 후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 며 신고를 해서 추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A 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차량을 향해 멈추라는 신호를 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한 채 도주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 씨의 차량을 뒤쫓는 과정에서 경찰은 유턴을 시도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A 씨의 행각으로 부상까지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전주지법 형사 12부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무법자로도 불리는 만큼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인만큼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양형 요건을 찾아서 겨우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음주운전 사안을 가볍게 본 후 재판에 출석하여 현장에서 즉시 구속이 되는 상황도 꽤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을 때 ▲ 도주 우려가 있을 때 ▲ 증거 인멸이 예상될 때 등이 있는데요. 

사건 당시에 아무리 인명사고, 물피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사 안인만큼 초반부터 음주운전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인을 만나야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구속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불구속 상태보다 변호사의 조력이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이는 곧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테죠.

원심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따라서 음주운전 법정구속만은 피해야 사건 해결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배우자 등 가족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서 지금 항소심을 준비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계셨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음주운전 법정구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7주일 이내에 항소심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는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선처 사유를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1심판결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처 사유 등도 찾아야 하는 만큼 정교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이미 정식재판까지 가버린 상황에서 음주운전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시간이 없으니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서둘러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 굿플랜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법정구속을 당할 뻔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