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충분히 잤어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되며, 최소 하루 간격을 두고 운전을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술을 마신 당시에 운전대를 잡지 않고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한 분들 중 아침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약 10%는 아침시간대 발생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다음날 운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날 과음은 삼가야 하며, 아침이라고 하여도 술이 덜 깼다고 느꼈다면 출발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전자를 교체하여 이동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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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일 수 있겠으나

술 마신 직후에 아침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면, 차라리 그러려니 할 수 있겠으나 술을 마신 뒤 한참이 지났는데 적발된 경우라면 상당히 억울하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달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면 그 이유와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자신은 자고 일어났는데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다 안전하게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다고 의견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 범주를 파악하고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여러 요소들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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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침음주운전 단속에 발각된 경우 7일 이내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며, 아실 수도 있겠으나,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추후 재판에 가는 데까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할 진술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요. 

자신이 진술을 한 내용과 태도에 따라서 검사에서 약식기소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가긴 하더라도 경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재범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여러 계획에 관한 자료 (음주운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서, 금주일기) 들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거친 기록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한 기록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시함에 따라서 음주운전 형량을 감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경우라면, 조사를 미루시고 일단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감당하여야 하며 운전이 생계이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훨씬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양형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신 뒤 경찰 조사 전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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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음주운전 적발 의뢰인,감형을 위해 굿플랜은

다음은 아침음주운전 등에 적발된 의뢰인의 형을 낮추기 위해 굿플랜이 노력한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