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티켓값을 주겠다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A씨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올해 11월에 미성년자유사성행위와 관련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미성년자에게 수면제를 제공한 후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의 공소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에서 B양을 비롯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 중 2명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인정되는 만 16세 미만인 자들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A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중 2명은 고등학생 2명을 성폭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고 하였죠.
이들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당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이들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9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유사성행위나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면
대부분의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건만남 식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매수를 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여 자신이 받을 형량을 낮출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하여 유리한 부분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조예를 발휘하고 있는 변호인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결합이 있지 않아도
또한 해당 범죄는 반드시 육체적 결합이 수반되지 않고, 유사한 성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혐의이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항변하여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나 항문 등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면 유사성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날 경우 따라오는 신상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감내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여기서 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고, 합의 하에 한 행위라고 한다면 서로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무혐의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도 의제 유사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합의하에 했다고 계속해서 무죄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상당히 까다롭고 유리한 법리적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한 순간에 성범죄 유죄가 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건인데요.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면밀한 대처가 수반되지 않으면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선처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신 뒤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