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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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수법 마약 전달 유통 알선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혐의 생겼다면 변호사를 통해









경찰의 눈썰미로 포착한 마약


한 달 전 보도된 일입니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뛰어난 눈썰미로 마약 전달책을 검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7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50분경에 모르는 사람이 원룸 건물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출동한 백운지구대 경찰관은 '가전이나 택배를 훔치러 왔다.'라고 절도 혐의를 인정하는 30대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하였죠. 


그러나 이때 경찰은 당시 수갑을 찬 A 씨를 대신하여 소지품을 챙기던 중 원룸 현관 기둥에 놓인 검은색 백팩을 발견하고 수상함을 느껴, 가방을 세심히 살폈고, 여기서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싼 약 2cm 크기의 마약 (필로폰 1g, 129개)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하였습니다. 


경찰의 집요함을 포착한 A 씨는 '던지기수법' 목적의 마약임을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서 숙소를 추가수색한 경찰은 마약 500g을 압수하였습니다.




던지기수법을 통하여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은 마약을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범법 수단인 마약을 전달할까요? 


이는 오늘 글의 제목인 던지기수법을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던져서 마약을 전달하며, 에어컨 실외기나 소화전 뒤, 혹은 화분 밑 등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은 뒤 이러한 마약의 사진을 찍어서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까지도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러한 수법으로 마약을 전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당국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던지기수법을 통하게 된다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가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마약을 전달했다가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2030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있는데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인데 돌연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던지기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중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꽤나 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해당 사건은 징역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셔야 합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만큼 구속 영장도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법적인 조력이 한계에 부딪혀 더욱 효율적인 솔루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신이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에게 빠르게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마약 투약, 매매 등 혐의 실형이 확실했으나


다음으로는 던지기수법과 관련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에 찾아오시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본 로펌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서 양형을 위해 ▲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다는 점 ▲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 성범죄의 피해까지 받으며 우울증이 심화되어 이에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 (참고자료 제출)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덕에 마약을 유통시킨 유통책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함과 동시에 해당 구속을 계기로 마약을 끊고 건강한 일상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님도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가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 끝에 마약 관련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고 이로써 다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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