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무원 시험 본다며 음주 측정 거부하여

이 글을 쓰는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음주 단속을 위해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A 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데요. A 씨는 당시 차량 고장으로 인해 길가에 장차에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A 씨는 공무원 시험을 보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라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앞서 그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 박탈되어 

음주운전걸리면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행정처분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국가 시험에 대해서 응시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장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 처벌만을 염두에 두어선 안 되고 일상의 많은 부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에 사례처럼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다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4년 후에야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걸리면 자신의 생계수단이나 직업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인 입장이라면,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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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걸린 이력이 있다면

초범이라면 모르겠으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걸리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먼저 형사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 경우에는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적발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음주측정거부 2회에 대해서는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재범이라면 혼자의 힘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필히 요구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한데요.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변호사와 담론을 나눠 보시고, 어떠한 진술을 할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뒤에 있는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지 않으면 추후 더욱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을 받으시어

본 사례는 과거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걸리면 안 되었던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