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0대 제자에게 수면제 먹인 후 강제추행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례가 속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10대 제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이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사례가 불거졌는데요. 

한국무용 안무가로 구미시에서 무용학원을 운영한 A 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11시 38분에 구미시 의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2012년부터 자신에게 한국 무용을 배웠던 제자 B양에게 졸피뎀 성분이 있는 수면제 1알을 반으로 쪼갠 후 아이스크림에 넣고 B양에게 몰래 먹였습니다. 

해당 아이스크림을 먹고 비틀거리던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을 하고, 동시에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데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B양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한 뒤 녹음까지 하고,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는 폭로자에게 녹음파일을 보내며 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위처럼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 그래도 성범죄 중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벼운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강제추행죄가 불거져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는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무혐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강제추행무혐의를 이끌기 위해서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는 형사처벌만 언급한 것이며, 이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감내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간주된다면, 예상치 못하게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하여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건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세세히 검토하고 모순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당장 성범죄로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체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강제추행무혐의를 다수 도출해 본 경험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무고함 위해서 싸운 굿플랜의 사례

지금부터는 강제추행무혐의로 굿플랜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했던 본 로펌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