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범법행위를 말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거창해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사기부터 횡령, 배임, 절도까지 모두 이 재산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흔하며,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형법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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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장 유형이 다양한 범죄는 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최근 성행하기 시작한 범죄인 코인사기나 리딩방사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금 사기까지 모두 이 사기에 해당되지요. 때문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어떤 하나의 해결방법이 있다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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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처럼 사기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사기죄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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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공통된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나와 있는 범죄로써의 사기가 가진 정의는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드러나 있는 요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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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①기망행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을 말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속인다는 뜻인데요. 이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의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것 역시 성립하는데요.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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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②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득이 있는데요. 이때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합니다. 부동산 역시도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채권이나 채무와 같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영업 비밀과 디지털 재산까지도 포함될 수 있지요. 또한, 속여서 일을 하게 하는 것 역시 경제적 노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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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성립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고의성'인데요. 유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 제일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기망하려고 했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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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때에 미래에 그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지요. 단순히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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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하자면 '나의 것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인데요. 사기죄에 있어서는 소유하려는 의도뿐만이 아닌, 일시적일지라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했다면 인정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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