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직 경찰관이 클럽에서 성추행을 

2022년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현직 경찰관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1시경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에게 다가가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뒤 어깨동무를 하는 등 클럽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 3 단독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여기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다고 밝혀졌죠. 

동시에 경찰 측에서도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불가피한 접촉이

클럽과 같은 장소는 사람이 붐비는 장소이기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누군가가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 되면 한 순간에 클럽성추행 사안이 증대되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억울한 부분이 확실하다면,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특히 이는 경찰조사 때 필히 짚고 가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클럽성추행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성추행 유죄선고로 각종 불이익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클럽성추행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하여 전자발찌 착용 및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군인 등이라면 해당 사안으로 벌금이 100만 원만 선고가 되어도 해임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무고하다고 하여도 주장만으로는 받아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 덧대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CCTV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서 무고함을 입증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이 과정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모두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에 부치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클럽성추행 사안에서 무고함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 본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현재 클럽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변호인에게 자신의 상황부터 설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추행 누명 쓴 의뢰인, 굿플랜의 대응은

지금부터는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하였던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내 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