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분이 깊은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때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라면 돈을 성실히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일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물어보았더니 내가 돈을 언제 빌렸냐면서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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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친한 사이에 그런 말을 꺼내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때에는 적어도 현금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을 주었더라도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언급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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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말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때 그러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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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돈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혹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인 경우 그냥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해당 금원이 대여금임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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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이 있겠지요. 이를 대여금청구소송이라 하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다면, 바로 진행을 하시기보다 '대여금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보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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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특수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우편이 아닌,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는 발송한 내용과 발송인, 수신인, 발송일시 등 우편의 구체적인 사항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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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갚지 않은 채무와 반환일시를 명확하게 정하여 기재해 두며,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그 발송 기록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밝힐 수 있지요. 변제기를 정해 두지 않은 경우 이를 꼭 언급하여 전달해야만 추심이 가능하니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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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증명에 확실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인 또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이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정말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운 좋은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대여금 내용증명을 확인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도 있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주는 효과 역시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만큼 대여금 내용증명은 필수적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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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용증명까지 보내었는데 상대가 그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상대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특별소송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별도의 심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이용할 수만 있다면 확실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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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와 차용여부 또는 변제금액 등을 가지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다가,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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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은 여러 사안을 고려함을 통해 세워져야 할 것인데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통해 가장 적합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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