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휴에 적발되었나요?

설 연휴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올해 연휴는 매우 긴 편에 속하여 이에 따라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시간을 보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술잔도 기울이게 되죠. 오랜만에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어 마무리하셨다면 참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귀경길에 음주운전신고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무리 기분 좋게 한 잔 하였다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알코올 수치가 나왔다면 엄연히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미 현재 음주운전신고 및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항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오늘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0.03% 입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넘어서야만 처벌을 받았으나,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수치 기준이 낮아진 만큼, 음주운전으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게 더욱 세밀한 대처가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그러나 무작정 선처를 요구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이 혈중 알코올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그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 0.03%에 가까운 수치에서 적발된 경우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자세한 소명과 더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기준 수치를 훨씬 뛰어넘은 알코올 농도에서 음주운전신고를 당하여 적발된다면 보다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조속한 대응이 필요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여기서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가령 0.08%을 넘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를 넘은 경우, 굉장히 만취했다고 판단하므로 처벌이 훨씬 거센데요. 이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부터는 면허 취소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2회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음주운전신고를 당한 사람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에 앞서 면허 결격 사유를 더욱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운전업을 생계로 취급하는 사람들, 예컨대 화물차, 택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놓치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여 처벌을 낮추거나 면허 결격사유에 있어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이 역시도 주장한다면 효과적인 감경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개인마다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유선상 상담으로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음주전력 의뢰인, 음주운전신고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과거 3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신고를 또 한 번 당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굿플랜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