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신이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은 기본적 권리이기에 반드시 존중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존중을 받는 권리인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성폭력 범죄가 되어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생각보다 죄의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강제추행집행유예 등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다면 충분히 성범죄가 될 수 있기에 늘 조심히 행동하여야 하고, 자신의 행동보다 과도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강제추행집행유예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일단 본 글을 찾아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혐의가 명백하셔서 검색하시다가 찾아오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집행유예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인데요. 그에 앞서 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은 누가 보아도 강압적이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기에 상대방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성폭력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는데요. 또한, 본 죄는 남녀를 불문하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앞서 말씀드린 보안처분도 당연히 내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동성에게 지나친 터치를 하였을 시에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일단 강제추행집행유예로 판결이 마무리지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감형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실형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연락을 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2차 가해로 인식하는 경우 도리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이렇게 도출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 내지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시하게 된다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형을 받을 위기에서 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를 많이 이끌어내 본 변호인을 동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감형 사유를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원 점주 강제 추행한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은

지금부터는 실형의 위기에서 강제추행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굿플랜의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