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디지털 성범죄, 강화된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란,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총칭하는 단어라고 하였습니다. 몰카,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있으나 계속해서 보도되는 범죄는 단언컨대 불법촬영일 것인데요. 

불법촬영이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러한 불법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 성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회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될 것이며 자칫 잘못하여 처음부터 구속까지 당할 수 있으니 현재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이렇게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카촬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카메라 등 촬영죄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률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은 7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만약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유포하였다면 똑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 대상자가 초반에 촬영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후에 그 의사를 철회했을 시에는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간혹 카촬죄 경찰조사에서 '상대방도 찍을 땐 동의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도리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시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아울러 자신이 해당 촬영물을 통해서 이득을 편취하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안심은 안 됩니다.

혹여나 자신의 자녀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현재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촉법소년이라고 생각하여 형사범죄에 연루가 되어도 비교적 가볍게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연령으로, 이들은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이 받게 되는 형사재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일반 성인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똑같이 자녀에게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더하여 자녀가 불법촬영한 학생은 또래 학생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 사건도 해당되기에, 학폭위 심의 결과에 따라 각종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지금부터는 카촬죄 경찰조사를 받으셔서 실형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