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생소하기도 익숙하기도
혹시 '압구정박스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해 가을, 서울 번화가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상자만 걸친 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여성은 SNS 영상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였으며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으면 다른 곳에 구멍을 더 뚫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과연 이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정확한 의미는?
공연음란죄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 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범죄로 형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흔히 '바바리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다수의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목격하였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관적인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
*과료: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
공연음란죄에 연루된 사람은 대부분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재범으로 위 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을 보일 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 행위를 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한 형벌 또는 선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상세한 법률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공연음란죄 처벌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초범과 재범 두 사례를 통해 각각 어떤 판결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리더에 따르면 지난해 심야에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한 여성의 어깨를 쳐 자신을 보게 한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처음에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금과 취업제한 모두 A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 정식재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A씨가 피해자를 부르기 전까지는 옷을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걸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선고유예 선처를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범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B씨가 2017년 5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맞은편 빌라 2~3층 사이 계단에 올라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들을 소리쳐 부른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같은 해 4월 길을 걷던 여중생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판결 전 B씨가 노출증이 있는 점을 참작하였지만, B씨가 공연음란죄로 이전에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듯 범죄 경력, 반성 여부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