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관계 복잡해질 수도
"나 1,000원만 빌려줘"라는 일상적인 말부터 수억 원의 채권·채무까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채권채무관계에 엮이게 됩니다. 또 채권·채무는 절대적이지 않기에 어느 날은 내가 채권자가 될 수도 또 다른 날은 채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으려면 채무자는 약속한 때까지 빌린 돈을 온전히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 관계가 뜻한 대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또한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오늘은 채권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취소권이라는 단어만 보았을 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 그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권자취소권이라 불리기도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어 채권자가 원래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통해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해 채무자가 했던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민법 406조(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사해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사해행위취소권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 저희 굿플랜에서 실제로 다룬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A 아파트 매도인의 채권자였으며, 의뢰인은 A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은 매도인의 아들이며 사해행위의 수익으로서 악의가 추정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굿플랜과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전부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 매도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 둘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어떠한 사해행위도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바 의뢰인은 본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사해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