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만 5천 건 넘어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직원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거리게 했습니다.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여 결국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우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추행 사건도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건수는 1만 5천 건을 넘긴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제추행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천안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의 개념은
우선 '추행'이란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을 말하며 예행 및 강간이나 그에 준하는 짓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추행은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하는 것을 추행이라 부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지저분한 짓인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더 나아가 '준강제추행죄'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등을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강제추행 시 처벌은?
그렇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때때로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해 강제추행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으며, 만약 모호한 추행 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상태라면, 천안강제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13세미만강제추행 무죄 선고
저희 굿플랜에서는 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 좋은 결과를 얻은 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며, 피해자는 9세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이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과 접촉 부위는 허리로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으며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었고,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근거로 하여 굿플랜은 피고인이 무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 당시는 늦은 시간이 아니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여러 주장들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