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 저지른 일당
10대 청소년 등 234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일명 '목사방' 조직원 14명이 전원 검거되었는데요. 여기서 총책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총책을 맡았던 A 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이른바 '자경단'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올해 1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불법촬영, 성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무려 159명이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SNS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약점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지배하였는데요.
그는 피해자들에게 1시간마다 일상을 보고하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으며, 벌을 준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와 스킨십을 하여야 지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며 미성년자 10명을 성폭행하여 촬영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sns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실제로 만나며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처럼 몸사진요구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스타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알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그와 관련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몸사진요구를 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몸사진요구를 한 것이 미성년자 성착취를 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자신이 장난으로 한 행위라고 하여도 한 순간에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평생 동안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하면서 행동을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러나 현재 이미 몸사진요구를 하여 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자신의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관련 기록이나 영상을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몸사진요구를 한 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리 삭제를 하여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충분히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덮으려고 기록을 지우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괘씸하게 볼 수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때 대응을 놓치면, 미성년자성착취 배포 행위에 있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벌였다면 기존 처벌에서 2분의 1이 가중된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적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몸사진요구를 하고, 배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경우 역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협박을 하고 그 아동, 청소년에게 억지로 특정한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데요. 아울러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성범죄자로서 평생을 낙인찍히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고, 전국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고지가 될 수 있고 각종 기관에 취업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에 제한을 걸어 두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은 형사처벌에 더하여 일상 전반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몸사진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성적 관념이 아직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요구를 하고, 이에 더불어 성착취물 유포범죄까지 하였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실형 선고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촘촘하게 대응을 하여 최대한 실형선고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혐의가 생긴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