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바로 직전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는 술을 마신 후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오전 2시 25분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신 후 약 100m를 운전하였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고 하였죠.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음주운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재부에서도 "배심원들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당심에서 살폈을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1심과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 뒤엎기 위해선

지금 현재 본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것은 당연하고 이미 1심까지 진행이 되어 형량을 선고받고 음주운전항소를 준비하실 예정일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같은 음주운전 사안이라고 하여도 개개인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검색을 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뒤따르는데요.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웬만해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빌리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은 당연히 1심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바꾼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므로, 음주사건전문변호사와 1심에서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 등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항소, 새로운 양형 요소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항소는 기존에 내려진 판결을 뒤엎는 과정으로 더욱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는 당연히 1심에서는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근거자료를 통해야 합니다. 

보통 1심에서는 자신이 혼자 해결하고 재판에 임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후 해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시고 변호인을 찾아주시곤 합니다. 

변호인과 대면하게 된 후, 일단 음주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있었는지 살펴본 후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게 될 텐데요.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요소를 찾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합의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음주사건 항소도 굿플랜과 함께

지금부터는 음주준전항소를 준비하였던 의뢰인을 도와서 사건을 전개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