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스토킹 혐의로 피의자가 됐을 때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추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아 스토킹경찰조사를 앞둔 분 대부분은 처벌이 약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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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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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과거와 달리 절대 가벼운 처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범죄는 본래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이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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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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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 여부를 양형 선고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경제적 보상을 고려한다면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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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더라도 섣불리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무작정 찾아가는 등의 행위는 자칫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① 먼저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된 상대방과의 대화, 만남, 연락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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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가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당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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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경위, 본인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사전에 진술 메모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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