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권리를 위해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이혼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양육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오늘은 자녀를 위한 양육비, 양육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이?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 방법, 양육비 부담 등)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상황에 따라 양육 관련 사항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결정입니다. 대개 부모 중 한 명을 양육자로 지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모 모두나 제삼자가 양육을 맡을 수도 있으며, 양육자로 지정된 사람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자녀의 거주지를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양육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출생함과 동시에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법원은 양육비 항목과 금액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후 협의를 시도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발신자와 수신인, 지급 금액과 날짜 등을 기재하여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양육비 지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직접 지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이행명령 신청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 불응할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30일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전부 승소
법무법인 굿플랜의 양육비양육권소송변호사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의 피고로, 청구인은 의뢰인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가족에게 맡기며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육권과 친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을 강조하였고, 청구인이 양육권에 대해 논의할 때 “자녀 때문에 놀지 못했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며, 새로 시작할 전셋집 마련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원래대로 양육권과 친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다시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에는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굿플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