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횡령 편취액이 클수록 심각해집니다.
회사돈횡령,
단순 횡령보다 무거운 처벌
회사돈횡령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해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 중에 맡겨진 돈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단순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대상이 된 재산이 업무와 관련된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재산을 행사해야 했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큼의 처벌을 받을까요?
회사돈횡령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 금액이 크다면 처벌 수위도 더 강해지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5억 이상일 때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 선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첫 단계는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가 실시됩니다. 피의자는 소명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이 이뤄집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횡령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안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편취액을 산정하여 특경법 위반 사안이 아닌지 살펴보고, 회사 측과 합의를 포함하여 변제의사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돈횡령죄에 성립이 가능한 대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리, 회계 직원, 임원진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횡령 행위 자체에 불법영득의사가 있기에 이를 반환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사안이 결코 간단하지 않은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 관계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