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 상태에서 대인뺑소니를

최근 부산에서 음주 대인뺑소니를 저지른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그는 만취 상태로 SUV차량을 운전하여 오토바이와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A 씨는 이번 달 10월 오후 7시 25분에 동래구 사직동 한 교차로에서 SUV차량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는데요. 이에 반대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었던 오토바이와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도주를 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 오토바이가 앞쪽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총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부산 동래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만약 자동차의 교통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경우,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대인뺑소니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우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여기서 상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대인뺑소니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과 결합될 시에는

대인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경합된 형태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령 대인뺑소니와 음주운전 사건이 결합되어 처벌이 내려질 시에는 실형까지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죄가 무겁게 내려지는데요. 여기서 대인뺑소니 사안이랑 엮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이 되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도 특가법에 위반이 되어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비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위처럼 대인뺑소니는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따라서 일반인 홀로 이를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피의자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대인뺑소니 사안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음주뺑소니, 심각한 상황에서

아래는 음주뺑소니 사건 등으로 굿플랜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