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끝끝내 내린 결론이 서로의 안녕이라면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별거라는 과정을 거쳐서 혼인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혼인신고 절차에 비해서 이혼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거치기 이전에 진짜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 마침내 내린 결론이' 역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라면, 별거후이혼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별거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혼의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운데요.

다시 말해서, 이혼에 앞서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찾아 이를 이혼의 사유로서 합당한 지 점검해 보고, 재판부에 소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별거후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혼의 사유를 제시하시어야 할지, 법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후속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니 관련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필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으나, 별거후이혼에서 별거가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긴 기간 동안 별거를 하였을 시에 인정이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파탄 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서 소명하여야 하죠. 그리하여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이르게 되었다던가,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찾아내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거후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별거를 하였을 시에는 영수증 내역이나 블랙박스, SNS 기록 등을 찾아서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와 상흔의 사진과 영상 등을 포착하여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 심혈을 기울여야

별거 중 이혼을 하게 된다면, 후에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소송은 유책 배우자이든 아니든 모두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유리하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별거 기간이 길어졌어도,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축척한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 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기에, 최대한 많은 자산과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여도'인데요. 부부가 각자 공동 재산을 위해서 혼인 기간 동안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 입증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자신이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급여 명세서 등을 보여주고, 가사를 통하여 안에서 내조를 하였다면 가계부 등 집안 살림이나 양육에 있어서 기여한 바를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집집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이 모두 다르기에 혼자서 준비해 나가는 것은 의뢰인에게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별거후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긴 별거 기간 중 이혼,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지금부터는 별거후이혼에서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였던 의뢰인을 도와 소송에서 방어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