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픈카톡 통매음으로 조사 받을 위기라면

지금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오픈카톡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시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픈카톡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통매음 사건에 휘말리셨을 것인데요. 아무리 자신은 장난이라고 하여도 최근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시어 혐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오픈카톡 통매음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익명이라고 하여도 혐의를 피할 수 없으니 자신의 이름과 정보를 밝히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섣불리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오픈채팅 통매음은 요즘같이 비대면 세상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이라고 하여도 타인이 듣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었다면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으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고소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요. 즉, 일반 사람이 느끼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매체를 전달하였을 시에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 오픈카톡 통매음에 연루되었을 시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혐의가 적용되는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도

또한 오픈카톡 통매음의 경우는 1대 1 채팅방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현재 오픈카톡 통매음으로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받은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 처분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실제로 대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합의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아 감정적으로 상황이 불거지게 되면 도리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될 뻔 했던 의뢰인 무죄 판결로 마무리!

아래는 오픈카톡 통매음과 관련하여 혐의가 생기신 의뢰인을 대변하여 양형 요건을 모색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