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도로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사고가 나면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했거나 스스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판단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미조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거나, 인명 피해 없이 차량이나 기타 재산만 손상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후미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사고후미조치는?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교통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상황에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주란,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알면서도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하고 상해는 건강을 해치는 정도여야 하며, 아주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호 조치의 필요 여부가 판단됩니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도움으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선고
법무법인 굿플랜이 교통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시켰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의뢰인은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사고 발생 10시간 후에 의뢰인은 경찰서에 자수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우울증 치료제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굿플랜은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제시해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교통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도주차량 운전자로 가중처벌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교통사고후미조치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며, 본 혐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여러 질문을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 현장을 떠난 이유나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