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번째 적발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첫 번째에 적발되어도 체계적인 법정 대응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세번째라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훨씬 무거운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세번째로는 가망이 없는 걸까요?'라는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형을 감경할 여지가 생기니 최대한 조속히 음주운전 양형을 많이 이끌어 본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은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곧바로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법의 시선이 관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집행유예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처벌 수위가 확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를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1회 적발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1회 적발 시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음주운전세번째처럼 2회 이상의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처벌의 기본 정도가 확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물론 인명 사고나 물피 사고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제시된 기준이며, 사람이 다치거나 기물이 파손된다면 더욱 거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경찰이 정당히 요구하는 음주 측정에 대해서도 거부하였다면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성립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음주운전세번째의 경우에는 먼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경위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긴 거리를 운행했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할지 변호사와 깊은 논의를 한 뒤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들었다거나,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선처를 고려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주변인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까지 보여주면, 법원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겠죠. 다소 어렵게 보이는 사안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음주운전세번째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굿플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해결은 이렇게

아래는 굿플랜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세번째로 적발되었던 의뢰인을 도와서 양형을 이끈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