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여

도박이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곳곳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기소된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12일부터 2023년 3월 28일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인 등을 통해 총판과 회원을 모집하고 배당률에 따라서 돈을 환전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해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배팅한 금액의 2.4%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회원들에게 제안하고 승낙받은 뒤 도박에 따른 금액 28억 706만 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4일 청주시에 있는 한 대리점에서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개통하여 2022년 12월 14일까지 총 58회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에

도박유형 중 가장 흔한 유형은 불법스포츠도박 유형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접근이 쉽기 때문에 중고생 미성년자들도 어렵지 않게 들어가 배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해당 유형도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도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도박 배팅 게임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행법 제26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스포츠 배팅 게임 사이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에 따른 추징금 역시 피해 갈 수 없는데요. 해당 추징금의 범위는 도박으로 얻은 수익에 대비하여 몇 배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벼운 규모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징금에 대한 방어까지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이뿐만 아닙니다.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얻은 이익을 수사망을 피해서 몰래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죄로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구속수사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증거를 인멸시켜서 혐의를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의 고도화로 인해서 회원들의 돈을 온라인 머니로 환전해 주는 기록은 당연하고, 여러 부분에서 사이트를 관리하였다면 그 내역이 고스란히 남게 되니 혐의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미 불법스포츠도박 혐의가 생겨버린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개설로 도박 종용한 사례 실형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건에서 실형을 받을 뻔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