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신뢰는 곧 의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작년 11월 경 보도된 내용입니다. 경찰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사는 피해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학생에게 맞아도 된다는 취지의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피해 학생 A 씨 측은 작년 9월, 6학년 담임교사인 B 씨에게 불려 가서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과거 A 씨가 B 씨에 대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해당 소문을 들은 B 씨는 A 씨를 불러 이마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 씨의 부친은 B 씨가 A 씨에게 '나랑 붙어서 이길 수 있냐. 나랑 붙어서 맞아서 죽거나 장애인이 되어도 괜찮다는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라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본 후 사건 발생 당시 교사와 학생의 학교 내 동선 분리, 학습권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포함합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심리적,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와 학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피해 아동이 얼마나 다쳤는지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데요. 형벌의 수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법령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구분하여 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학원이나 학교 내에서 아동 학대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기관을 폐쇄 조치하는 등의 여러 행정 조치까지 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검찰송치와 관련한 사안에 엮인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의논을 거치시어 대처하셔야 합니다.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이미 아동학대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이유가 어떻든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비쳤을 것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 성인보다 훨씬 더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서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대응 시기를 놓쳤거나, 혐의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에는 무고함을 최대한 빠르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학원 등의 시설에 CCTV가 설치되었다면 사건 당시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과 사실확인서를 모아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인정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특히나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혐의를 벗어내기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기관에 취업까지 제약이 걸려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 조급하게 대응하다간
아동학대검찰송치에 있어서는 조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아동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여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여러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 이성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재판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연락하시는 것은 매우 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치어질 수 있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전 미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검찰송치는 한눈에 보아도 매우 무거운 사안이지만, 해당 사건에 있어서 조예가 깊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리적인 양형 자료나 입증 자료를 제시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검찰송치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아동복지법을 잘 이해하고, 사건에 필요한 법리를 잘 제시할 수 있는 능숙한 변호사를 만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