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적발된 지 10여일 도 안 되어

작년 11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10여 일도 안 되어서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강행한 30대 남성 A 씨에게 법원은 음주운전법정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차량과 차키까지 몰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3월 11일 새벽 0시 57분에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하는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km에 해당하는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렇게 적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무려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2015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 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뒤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해 가게 된 것입니다.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까지 염려한다면, 초범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워낙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의 선처를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형사재판부에서는 더욱 냉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는 음주운전법정구속에 있어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리는데요. 법률 조력에 있어서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법정구속 문제가 불거진 즉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단순 초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 조력이 없이는 실형 선고를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취운행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를 만나시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감형 자료를 

해당 사건에 있어서 핵심은,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형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반성문, 주변 사람들이 평소 본인의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용을 담은 탄원서,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울였던 구체적인 노력을 형사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음주예방을 위해서 이수한 프로그램 내역을 보여주거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을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의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사실도 같이 제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분석을 해본 뒤, 자신에게 맞는 감형자료를 찾아서 음주운전법정구속과 관련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법정구속, 불리한 상황에서

아래는 음주운전법정구속 사안으로 굿플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해결해 드린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