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와 다툼 결국 보복 폭행까지
이 글을 쓰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는 20대 대학생이 좌석에 발을 올려 버스기사와 다툼이 난 후,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언급되었는데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시내버스 안에서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 운전기사 40대 B 씨와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되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A 씨는 다음 달 1일 버스 차고지에 찾아가 B 씨에게 욕설을 한 뒤에 발로 차거나 손으로 얼굴을 2~3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구지법형사 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정적으로 얽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이러한 감정에 치우쳐 보복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한 순간에 빨간 줄이 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위처럼 보복 폭행과 같은 범죄는 일반적인 폭행 사안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보복범죄 보복폭행 등은 국가의 형사적 사법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측면도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형량을 내릴 때 더욱 엄중한 시선 하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가벼운 혐의라고 생각하여 보복범죄 혐의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실 경우에는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보복 폭행 등의 사안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관련 범죄에 대해서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죄는 형법 보복범죄는 특가법이
사실 폭행죄와 같은 사안은 단순 범죄라고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형벌이 내려집니다. 눈에 보이다시피 형량이 무겁지는 않은데요. 아울러 폭행죄와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내비친다면 법원이 이에 반해서 독자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시하게 된다면, 사안이 심각해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범죄로 간주가 된다면 상황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위처럼 단순폭행죄는 형법으로 다스려지는 반해, 이때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위에 언급된 단순폭행죄의 형량과는 다르게 훨씬 무거운 형벌로써 다스려지게 되니 이때에는 변호인이 없이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립니다.
보복범죄, 인정될 경우 확인할 사항
그렇다면, 보복적 범죄에 있어서 특가법이 적용될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때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 받게 됩니다. 일반 형사범죄보다 특별하게 더 무겁게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시에는 법에서 언급한 기존 형량보다 2분의 1을 가중하여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의 범위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머리카락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범위가 방대합니다.
따라서 보복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우선 단순 죄에서 언급하는 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당 범죄에 있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복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점을 피력하여 기본 법정형을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울러 폭행의 사실이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니, 여러 전략을 세워서 확실하게 대처한다면 보복범죄에 있어서도 감형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안마다 보복범죄의 유형과 맞춤 전략이 달라지니, 이는 변호인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