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잔만 마셔도 법에 저촉됩니다.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수치에 걸리게 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음주상태로 간주하여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명시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은 당연하고 행정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0.08%를 넘어가는 순간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음주운전0.17 %로 검색하시어 찾아주신 분들은 0.08%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제일 높은 알코올 기준에서 적발된 것이니 신속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적발 당시 수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실형선고를 내리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이 사회 전반적으로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더욱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적발된 것이므로

자신이 음주운전0.17 %에서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적발되었다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재범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고 음주운전0.17 % 알코올 수치로 적발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기에, 이는 일반인 홀로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얼마나 빨리 도움을 요청하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아예 달리 도출되니, 음주운전사건에 있어 조예가 깊은 변호인과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찾으셔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일단 음주운전0.17 %로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 측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때부터 검찰수사, 재판으로 넘어가기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진술에 있어서 두서없이 자신의 감정만 호소하게 된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를 해두어 자신의 죄에 있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담백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감형의 요인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 선처가 내려지도록 하여야 하겠죠. 

이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차량을 매각하였다는 자료도 같이 제시하면 좋습니다. 간혹 음주운전0.17 %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이끌어내셔야 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같이 보여주어야 그나마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 판결은 생각보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고 언급드리며 현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전력에 더불어 긴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아래는 음주운전0.17 %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을 도와 가까스로 실형을 피해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