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외 클럽에서 마약 투약

작년 11월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국내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구하여 투약한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중 A 씨는 지난 2월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는 한 클럽에서 신원미상의 여성으로부터 액스터시 성분이 든 알약을 1정 복용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였는데요. 

혐의를 같이 받던 B 씨는 A 씨와 같이 마약을 공동구매했다가 A 씨가 경찰에서 공동구매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덜미를 잡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라오스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가 든 알약 2정을 교부받고 2019년부터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등에 관해 마약의 제조와 유통, 사용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마약 사건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마약은 엑스터시, LSD, 필로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마약을 사용하게 된다면 마약과 관련된 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도 그렇듯이 기분이 좋게 되는 것은 순간적이나 마약을 사용하는 장본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이는 곧 위험한 사고로도 빠지게 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엄청난 중독성을 보여 마약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만큼, 마약의 위험성은 더욱 심각한데요. 그리하여 마약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련법에 따라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자신이 클럽마약 사건에 휘말린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만나도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 클럽마약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이

특히나 클럽마약 사건은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가 준 음료에 의해서 고의로 마약을 투약하게 된 피해자라고 하여도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법에 명시된 대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 어쩔 수 없이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의 종류로는 클럽마약을 투약하게 된 당시 정황을 담은 CCTV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그리고 해당 마약을 투약하게끔 한 상대방의 관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모두 주장하기란 어려우니 현재 클럽마약 투약 관련하여 용의자로 오른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클럽마약 사건에서 조예를 발휘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황을 의뢰하시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높다고 생각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순식간이니 이러한 점을 최대한 유념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약 투약, 매매 혐의로 실형이 내려질 뻔하였으나

지금부터는 클럽마약 관련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