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불송치 무죄 무혐의 경찰조사 전 천안성범죄변호사 만나 증거 확보부터




중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 당신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올해 초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70대로 추정된 노인이 길가에서 중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55분 서구에 있는 한 길가에서 중학생 A양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A양은 "길을 걸어가던 중 70대 남성으로 보이는 B 씨가 신체를 만지고 도망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의 정황이 담긴 CCTV영상을 토대로 B 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여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죠.
번거롭고 억울한 만큼
위처럼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기에 당연히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부분적으로 자신의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혐의가 생기신 분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여 성추행불송치로 결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진술을 준비해 가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다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범죄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판별하기 이전 최대한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을
성범죄는 또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착수될 수 있는 만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오해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법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여도 귀를 기울여주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안 그래도 성추행 용의자로 몰린 것부터가 서러운데 증거까지 확보하여야 한다면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란 힘에 부칠 것인데요. 따라서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추행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범죄사건전문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진술은 사건을 빠르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초기 진술만 잘하게 된다면 비교적 조속히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진술을 준비하시고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도 같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장에 있는 CCTV영상이 될 수 있겠고,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눈 메시지나 녹취록도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절대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죄가 명백할 때 양형을 위해서 거치는 절차이지, 죄가 없는데 합의를 요청하게 되면 묵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이 많으니 자신이 성추행불송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억울하게 지목된 상황에서 무죄 선고!
아래는 굿플랜의 노력 끝에 성추행불송치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마무리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이 않았다는 점 ▲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을 추단 할 만한 거동이 없었다는 점 ▲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이 허리부위를 3~4번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진술은 CCTV영상과는 배치된다는 점 ▲피고인은 당시 70대 남성으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소아 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도 없었다는 점
이 외에도 사건 당시가 오후였다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에 보호자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문이 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리하여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