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미 단속에 걸리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 글을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어 '음주운전걸렸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과 관련한 글을 찾아보시다가 들어오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들 예상하셨을 테지만, 음주운전걸렸을때는 신속하게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와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선처를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하시고, 이미 자신에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구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범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법적 조력이 절실한데요. 타이밍을 놓쳐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이전 최대한 조속히 음주운전에 대해 법적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사건을 제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일단 음주운전걸렸을때는 자신이 적발되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이 같이 병과 되기 때문이죠. 

우선, 음주운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음주운전이라고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는 개인차는 있다만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수치인만큼 주의를 요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발 당시 수치가 ①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년의 혹은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②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알코올 수치가 ③ 0.2%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죠. 

여기서 행정처분은 별도입니다. 알코올 수치가 ①의 범주라면 면허정지가 부과되고, ②나③의 경우라면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같이 내려집니다.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가 

물론 위는 초범을 기준으로 산정된 형사처벌 규정이고, 재범이라면 앞서 언급드린 수치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더불어서 음주측정거부죄의 혐의까지 인정이 될 수 있죠.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처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제안하는 것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선처받아야 하는 사유들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앞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에 전력이 있는지, 인피 사고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부분을 점검해 본 뒤,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 등을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시는 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임하기란 쉽지 않고 사건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라도 생기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웬만해서는 음주운전걸렸을때 다양한 법적 조력에 임해본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단속 걸린 의뢰인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아래는 의뢰인이 음주운전걸렸을때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