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다면

부부 사이에는 '신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그렇듯이 관계의 시작에는 설렘이 주된 감정이나 시간이 지나 부부가 되었을 때에는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순간, 신뢰는 이미 금이 가서 배신감이 매우 드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잦아진 출장과 외박, 그리고 괜스레 숨기는 핸드폰 등 여러 정황이 부정행위를 추측케 하나 아이 양육, 경제적인 부분 등 현실적인 문제로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부정한 만남을 이어나간 상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매우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따라서 이혼안하고상간소송을 생각 중이신 분들도 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불륜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안하고상간소송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민법 조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민법 750조가 해당 상간소송에 있어 근거로 활용되며, 구체적인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간소송에 있어서 해당 고의와 과실이 어떠한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매우 추상적인 부분이기에 일반인 홀로 모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분을 보다 수월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긴히 요구되는 분야인데요. 혼자서 모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받으셔서 보다 원활히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혼안하고상간소송을 하게 될 때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의성입니다. 이는 상간자가 본인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간자 역시도 배우자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되기에 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책성입니다. 이는 보통 육체적인 결합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성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인정이 됩니다. 누가 보아도 연인 같은 대화를 했다거나 길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모습도 불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자료 수집은 합법적으로 수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혼을 언제 하냐. 질투 난다."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상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나갔다는 확실한 정황이 포착되니 이혼안하고상간소송에 있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혼안하고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아래는 이혼안하고상간소송을 원하셨던 의뢰인을 도와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굿플랜의 경험입니다.